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의 77%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22개 전기차 모델 가운데 11개 모델에 적용돼 IRA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 22개 중 17개 한국산 배터리 사용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RA 관련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모델 22개 가운데 17개는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중 LG에너지솔루션이 11개로 가장 많고, 삼성SDI가 4개, SK온이 2개다. 구체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딜락 '리릭', 쉐보레 '볼트'·'볼트 EUV'·'이퀴녹스'·'실버라도'·'블레이저',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PHEV', 포드 'E-Transit'·'머스탱 마하-E 확장버전'·'머스탱 마하-E 스탠다드 버전', 링컨 '아비터 그랜드 투어링'에 탑재된다. 삼성SDI는 포드의 '이스케이프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지프 '그랜드 체로키 PHEV 4xe'·'랭글러 PHEV 4xe', 링컨 '코세어 그랜드 투어링'에, SK온은 포드 'F-150 라이트닝 확장버전'과 'F-150 라이트닝 스탠다드 버전'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업계의 예상대로 IRA 보조금 세부지침이 한국산 배터리에 큰 호재인 셈이다. 우선, 최대 7500달러인 보조금 반영시 차량 가격이 대폭 인하돼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대형 배터리사 관계자는 "완성차의 소비자 가격을 깎아주면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생산세액공제 반영까지 겹호재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다른 배터리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함께 올해부터 실적에 생산세액공제(AMPC)가 반영돼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IRA 세부지침에서 올해부터 현지 생산한 배터리 셀의 경우 판매량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까지 생산하면 45달러의 세액공제를 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1·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세액 공제 금액 1003억원을 영업이익에 반영했다. 아직 SK온은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SK온이 AMPC로 받는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삼성SDI는 미국에 완성된 배터리 공장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SK온이 세액공제 덕에 올해 2·4분기 깜짝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은 SK온이 2·4분기 205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49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SK온은 현재 흑자 전환 시점을 2024년으로 잡고 있다. 업계는 이번 보조금 지급 차종에 완성차 업체 GM 모델이 대거 포함된 만큼 GM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향후 실적 성장을 더욱 높게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지난해 대비 144% 가량 증가한 2조9658억원, 내년은 283% 늘어난 4조6497억원으로 내다봤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삼성SDI, SK온보다 이른 시점에 미국에 투자를 시작했다"며 "특히, GM과의 조기 합작이 유효했다"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재계가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했다. 동맹국인 한국의 전기차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를 유지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밝힌 뒤 "다만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만큼,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대안으로 최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착공한 현대차 미국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IRA는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한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2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현재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7500달러(약10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포함된다. 배터리 광물 요건에 대해서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요건은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50% 이상의 배터리 부품을 북미 내 제조·조립한 것을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최종 조립요건, 배터리 요건 충족 등의 조건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에 존 포데스타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재계가 한국산 전기차 세금 공제를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한미 재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사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의 약정과 정신에 반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규제 등의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통과로 인해 야기된 한국산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제외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비차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부담스러운 행정절차, 경직된 노동규칙, 중복된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의 철폐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바이오의약품 산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과 보상을 적법하게 인지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차별적이거나 무역제한적 조치를 자세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는 규제 환경 조성 △정책의 계획, 수립 및 구현 단계에서 정기적인 민관 대화 채널 확보와 경제계로부터의 비즈니스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보장 등이 담겼다. 양국 재계는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또는 이에 버금가는 조치도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법적 검토한바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 대신 통화 한 것이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에도 응분의 배려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펠로시 의장 측과도 미리 충분히 협의했다고 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것은 '펠로시 패싱'이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백악관과 소통도 했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어서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달 시행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산 인기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의 대미 신뢰도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마찰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증산하려는 노력이 미국의 우방까지 자극하는 등 무역마찰로 확대될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통해 중국과 치열해지는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 산업지원 법안은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반도체 업체들은 25%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기존 시설 확충을 10년동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기업들은 미 정부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 당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55억달러(약 7조66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감사의 표시를 했지만 지난달 IRA에 서명하면서 한국에서 정치적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IRA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당 7500달러(약 1045만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가 추진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2025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므로 한국에서 수출되는 현대의 전기차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많은 상하원들도 IRA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 큰 투자를 하기로 한 현대차그룹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미국 관리들도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악화될 경우 한국측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세계무역기구(WTO)에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산업지원법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물론 우리도 첨단 반도체 제품을 (중국이) 군사 용도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저가 반도체들은 이와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상업 목적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한국의 기업들도 다른 국가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수출지향국가인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심화되는 경쟁 중간에 끼여있는 현실을 갈수록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13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 예정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사진)가 한국 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것을 설득하도록 대화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의 주정부 청사에서 진행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추가 투자 유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unabashedly) 친기업적이고, 우리는 더 많은 파트너십을 찾기 위해 외국을 매우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에 미 식품의약국(FDA)과 국립보건원(NIH), 국립암센터 등 연방기관과 존스홉킨스 대학 및 메릴랜드 대학 메디컬센터, 2300개의 생명과학 및 바이오헬스 기업, 또 많은 생명·과학 분야 종사자들이 있는 게 강점이라며 미국 진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별명이 '한국 사위'로 7년만에 방한하는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할 것"이라며 "메릴랜드 상무부는 그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투자없이 그들이 진출하는 곳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형식 절차를 생략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방한 기간 한국에 메릴랜드주 무역사무소 개소를 발표할 예정이며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부인을 두고 있는 호건은 이로 인해 한국과 특별한 유대감이 있으며 지난 8년간 한국 대통령 및 주미대사들과 만나왔다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은 훌륭했다. 우리는 항상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호건 주지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메릴랜드 주지사로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의 요청을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 제외되는 것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8월 3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2년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이휘령 세아제강 대표이사, 신동에너콤 김윤식 회장, 원일금속 서원수 사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이는 한미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층 강화된 경제안보 동맹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 기업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미래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무협 글로벌협력본부장은 "무역 업계의 의견을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 의회 주요 상·하원의원에게도 도어낙(Door-knock)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 제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 시 연간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배터리와 전기차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돼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이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내용을 모니터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미국과 협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발효됐기 때문에 법 조문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 미국과 협의에 나섰다. 다음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선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로 매년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세제혜택을 달라"고 주장했다. KAIA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17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달러(22조7000억원), 현대차 105억달러(14조원)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